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실질적인 파병 부대 성격 및 규모는 향후 대미(對美) 협상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노 대통령이 중요한 지침을 준 것은 확실하지만 유연성이란 말도 붙인 만큼 그것(파병지침)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최종 결정이 내려져 집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쪽으로 가는 단계"라면서 "그러니 좀 두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A5면
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1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부처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파병부대 편성에 들어간 국방부도 경계업무를 담당할 전투부대로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을 파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부의 한 관계자는 "2군사령부 예하 특공여단과 해병대도 검토해봤지만, 특전사가 대부분 직업군인이고 가장 빨리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파병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지침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안 중 우리 파병 부대가 독자적 지역을 담당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일단 파병되면 치안유지를 포함, 우리 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투병, 비전투병 이라는 표현대신 경비병력, 재건지원 병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면서 "전투·비전투병 비율이 1대 1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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