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만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책일관성 유지'(50.8%)를 가장 많이 꼽았다.특히 현재 27%(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5%)인 법인세율이 1∼2%포인트 인하될 경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업체는 12.2%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여유자금을 내부에 유보해 관망 후 결정하겠다'(60.0%), '투자계획이 없다'(27.8%) 등으로 답해 법인세가 인하돼도 즉각적인 투자확대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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