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밝힌 정년 65세 연장 방안은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다.재정경제부가 '인구 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 사회대비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해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계속 고용)를 확대, 법으로 규정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5년 연장해 65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하자는 논지는 간단명료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55세 이상 취업자의 40%는 농림·어업 종사자이다. 앞으로 농업 개방으로 농어업 비중이 줄어들 경우 고령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심각한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고용비용 절감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민간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보다 앞서 최근 65세 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일본 재계는 "고용연장문제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정할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10일 "정부의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2일 오후 8시 현재 2,458명이 참가한 결과, '찬성한다'가 69.2%(1,701명)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30.1%(741명)에 그쳤다. 나머지 0.7%(16명)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갈수록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줄어 들고 있는데 대한 네티즌들의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일반 기업에서 사오정, 오륙도가 기본인데 65세 정년이 무슨 말인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소리다"(gusghguswls)라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공무원 공사 등 공기업과 대기업만 하지 말고 모든 사업 근로자에게 평등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용역회사, 파견근로자 등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kyb6332)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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