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떠나면 7∼8년간 성장률 최소 1.2%P씩 줄어" 조동근교수 제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향후 7∼8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소 1.2% 포인트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12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가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추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대체하려면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선택하더라도 7∼8년간 GDP 성장률 1.2% 포인트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수는 군사전문가들이 추산한 주한미군 장비의 대체 비용이 17조∼31조원이므로 중간값 23조원을 잡더라도, 매년 3조∼3조3,000억원씩 투자해 대체해 나가면 7∼8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만일 주한미군 장비 대체를 위한 국방비 증액분을 교육비, 경제개발비 등 정부 세출을 줄여 조달하는 경우 GDP는 연간 1.52∼1.6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