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에서 전투병과 비전투병 혼성 부대를 이라크에 추가 파병키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미국과 치안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뜻한다.파병 규모도 당초 우리가 미국측에 제시했던 '비전투병 3,000명 안'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혼성부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결정의 내용은 '전투병 증원'이다. 각종 구상이 검토된 끝에 결국은 미국측이 제시한 원안인 '폴란드형 사단규모'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가 비전투병 위주의 재건부대를 파견하더라도 공격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2차 이라크 정부합동조사단의 보고가 정부의 방향선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가 파병 원칙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이라크 현지의 치안 불안이 파병 부대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 정부가 비전투병 위주 파병 구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파병 부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병을 파병키로 한 이상 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해 진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우리 군에 의한 독자적 작전 수행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방부 등의 논리가 대세를 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파병 부대가 독립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있어야 다른 나라 파병 부대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우리 군의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한 셈이다.
파병 부대의 성격이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혼성 부대 편성이 전투병을 중심으로 하고, 공병·의료 등의 비전투병이 지원임무를 맡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안 유지 활동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자적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파병 병력의 반 이상은 전투병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파병 규모는 아직 유동적이다. 미측은 5,0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파병 규모는 향후 미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파병 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변성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측의 기대를 감안, 파병 규모를 3,000명 이상으로 늘려 잡을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나 파병 지역 선정 과정에서 3,000명 안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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