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합동조사단이 11일 공개한 현지 조사 보고서에는 이라크측이 전투병 파병 보다는 재건지원 등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조사단장인 김만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은 "이라크 지도층이 파병보다는 경찰 장비와 훈련지원을 원했으며, 한국군도 재건지원 역할을 하는 부대를 파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정부의 전투병 증원 결정이 현지조사결과가 아니라, 미국측의 요구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김 단장은 이번 조사에서 현지 정세와 이라크 주민의 의견 이라크 통치기구 동향 동맹군의 군사·민사 작전 상황 지역별 안정성 재건지원 소요 파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단장이 밝힌 지난달 31일부터 9박 10일 걸친 2차 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치안상황
종전(5월 1일)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군 등 동맹군에 대한 공격이 매일 발생하는 등 치안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수니삼각지대(바그다드―티크리트―라마디)가 있는 중북부·중서부의 경우 1일 평균 공격행위가 6∼9월간 3.7건이었던 것이 10월 이후 6.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북부지역은 최근 들어 동맹군에 대한 공격행위 증가로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추가파병에 대한 이라크 인사들의 인식
이라크 지도층은 외국군 파병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나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해 파병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조속한 기간 내에 치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면서 파병보다는 경찰 장비와 훈련지원을 기대했다.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재건지원 역할을 하는 부대의 파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제발전 프로젝트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치안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한국군 파병시 후세인 추종세력과 과격 이슬람 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설령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이라도 과격세력들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론
향후 정세 전망 적대행위 대상 및 발생지역의 확대, 위협세력의 다양화, 민생범죄의 증가로 당분간 치안불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추가파병시 재건복구 사업을 기대하는데 있어서는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치안 안정을 위해 군·경찰의 훈련과 장비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며 재건복구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상하수도 개보수 등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호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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