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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 인구 10만∼30만명"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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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 인구 10만∼30만명" 제기

입력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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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1일 내년 17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30만명과 10만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 선거구 중 인구수가 30만명을 넘는 곳은 원칙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며, 인구수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폐지돼 다른 지역과 합쳐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34만명·9만명인 인구 상·하한 기준은 헌재에 의해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우리당 자민련에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 상·하한선을 30만·10만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협상에서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되면 인구 상·하한선은 이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227개 지역구 중 11개는 인근 지역구에 통합돼 폐지되고 24개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는 240개로 13개가 늘고 전국구는 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강세인 영·호남의 지역구 증감은 영남이 7개 증가 4개 감소, 호남이 4개 증가 2개 감소로 득실이 엇비슷하다. 그 만큼 두 당의 합의 가능성은 커지는 셈이다.

/유성식기자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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