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채무자 벌칙성 가산금리 부과

앞으로 채무감면을 많이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벌칙성 가산금리가 부과된다.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채무상환 기피자에 대해서는 벌칙성 가산금리 부과 등 향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각 은행별로 구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또 이들의 채무상환 및 기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전 은행이 특별 관리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은 채무자의 상환 정보도 공동으로 활용키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채무감면 방침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이 추가적인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연체금 상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관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