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승진잔치 웬말요즘 신문을 읽으면 울화가 치솟는 일이 많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3년 동안 60% 올랐고, MRI 및 초음파 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2006년까지 연기하며, 보건직을 신설해 건강보험직원 2,000명을 승진시켜 전직시킨다는 등의 기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보험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보험급여 혜택은 제자리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공단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그렇다면 급여 혜택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또 공단 직원 2,000명을 승진 시켜 보건직에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심지어 간호사를 보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직을 신설한다는 소문도 떠돈다. 이것이 맞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다. 공단의 대민서비스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만큼 2,000명 승진 잔치나 보건직 신설따위에 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주력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면 보험료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덜어지고 질적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jhbyeon71
스크린 도어 설치 검토중
10월 31일자 A29면 독자의 소리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해야'에 대한 서울지하철공사의 입장을 해명한다. 투고자가 지적한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외국 지하철 사례를 볼 때 '자동 운전시스템'(ATO) 신호체계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1∼4호선은 수동운전시스템이며, 건설 당시 스크린도어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역사를 건설해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 기술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한 신호체계 개선과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검토결과 운용중인 수동운전시스템에서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는 우선적으로 혼잡한 역을 중심으로 승강장 안전펜스를 21개역 212개소에 설치하여 추락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홍승복·서울지하철공사 시설처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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