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개방 협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농가부채 경감 등 대대적인 농가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10일 농림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직접 지불제 사업규모가 2003년 6,600억원 수준에서 2007년에는 2조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또 '경관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농촌의 전원적 경관을 보전하고 있는 지역 농가에 소득 보전을 하는 한편, 산간오지에 위치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 증산 부문의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2003년 현재 전체 농림부 예산의 7.6%에 머물고 있는 직불제 예산을 2007년까지 전체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부채 문제도 추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신규 대출되는 정책자금 금리를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고 농가부채 경감방안에서 제외된 상호금융 및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금리도 연 6.5%에서 연 3%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이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분야 예산을 2,026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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