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중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중상위 계층에서도 체납이 만성화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해 지역―직장가입자간 갈등조짐이 일고 있다.지역가입자의 체납 상황을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중 3개월이상 체납은 8월말 현재 152만여 가구로 전체 지역가입자 874만 가구 중 17%에 달한다. 총 체납금액은 6,300억여원으로 한해 전체 보험료(약 14조원)의 5%이상이다. 보험료중 일부만 낸 분할납부까지 포함하면 8,300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직장가입자 체납은 1,400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체납 지역가입자는 소득수준으로 볼 때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준 빈곤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가구 중 체납자가 4분의 1에 달해 건강보험료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월 수입이 중산층에 해당되는 월 보험료 4만원 이상인 가구 382만 가구중 체납가구는 38만 가구. 전체 체납가구의 25%를 차지할 만큼 중상위층에서도 체납이 만성화해있다. 월 4만원 보험료는 직장인 기준으로는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순 수입과 재산, 자동차를 감안한 액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중상위층 가운데서 '병원에 별로 가지도 않는데 돈을 왜 내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이 가진 사회보장과 연대적 측면에서 이들은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향은 국민연금에서 더 심하다. 현재 지역가입자중 보험료 체납자는 무려 353만여명으로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900여만명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51만 명에 달한다. 현재 연금보험료 체납액은 3조9,603억원으로 전체 연금총액의 4% 수준이다. 국민연금 역시 체납자중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체납이 적지 않아 연금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월 소득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납부율은 91%로 고소득자 가운데 10%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있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전체 가입자 3만7,546명 가운데 4,556명이 3개월이상 체납했다. 또 200만원 이상의 지역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도 90%에 머무는 등 중상위 계층의 보험료 체납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 '유리 지갑'을 가진 직장 가입자들은 "지역의 경우 소득을 축소하는데다 체납까지 만연해 있어 직장가입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연구센터 노인철소장은 "중상위계층에서 노후보장 대책으로 국민연금이 필요없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을 지 모르나 연금은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의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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