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0% 정부 출자기관이면서도 지금까지 배당을 하지 않았던 산업은행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해 내년부터 배당을 요구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9일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KBS, EBS 등 3개사의 올해 이익잉여금 처분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이 가능하도록 연내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KBS와 EBS는 정관에 국고 납입 근거를 마련하도록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관련 법이나 정관에 무배당 기관으로 돼 있어 그동안 이익이 발생해도 정부에 한푼도 배당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익잉여금을 우선 배당하고 투자가 필요하면 별도 예산 승인을 받아 추가 출자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