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소 500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겼고 그러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50만명 정도의 주택·땅 소유자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태동(金泰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6일 밤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 "2001년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과 토지(상업용 건물과 공장 제외) 가격은 2,600조∼3,000조원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최근 3년간 500조∼1,000조원이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는 생산 과정에서 취한 소득이 아니므로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3분의 2가 50만명 정도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급등의 이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고 부담도 늘어나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합토지세를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높이고 다음 정권에서 0.5%포인트를 추가해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