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와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는 다음 주부터 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기세다. '불신임'의 사유는 의료·복지분야 개혁 부진과 정책 혼선이다. 공공의료 분야를 30%로 확충키로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담뱃값 인상수익금으로 빈곤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동기는 포괄수가제 후퇴를 비난하는 시민단체를 무식하다고 매도하면서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례를 공개한 인터뷰 때문으로 보인다.동기부분이야 어쨌든 김 장관에 대한 불신은 취임 이후 누적돼 왔다. 포괄수가제만 해도 자주 입장을 바꾸다 전면실시를 백지화하면서 설득노력이 부족했다. 다른 부처와 합의한 사안도 파기해 물의를 빚었다. 취임 직후 돌연 발표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도 자질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시장은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 책임자들이 시골출신이어서 서울교육을 모른다고 한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교육부공직협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의 발언 취소와 공개사과 요구에는 경제관료와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교육 간여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시 교육청과 협의 없이 영어 체험마을 조성계획과 뉴 타운 내의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발표, 교육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고위 공직자들의 능력과 정책수행 방식은 당연히 공적 감시대상이다. 정책 소비자들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정부 들어 그런 요구는 더욱 커졌다. 최근의 의사표현 방식이 옳으냐를 따지기보다 왜 비난과 항의를 받게 됐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면밀한 정책검토와 일관성 있는 추진, 신중하고 사려깊은 발언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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