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우리측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 내에선 파병 규모 및 성격을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노 대통령은 6일 '비전투병 위주의 3,000명 파병 방침'보도에 대해 "대통령도 모르는 파병 규모를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감"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5일 밤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의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비전투병 중심으로 파병 부대를 편성한다는 것이 우리가 미측에 제시한 협상안"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대표단이 미국측과 마주 앉기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다음날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전혀 사실무근이다"는 발언들만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전투병 파병론은 쑥 들어가 버린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전투병 얘기는 아주 초기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위력을 가진 경보병을 중심으로 공병·의료 등 지원부대가 혼합 편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우리 대표단이 미측에 제시한 협상안은 베일에 싸여 있지만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여러 군데서 감지된다. NSC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협상을 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파병 내용 결정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으며 18일 떠나는 국회 조사단이 귀국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NSC 일부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3,000명 이내의 비전투병론'에 대해서는 특히 국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공병 중심의 3,000명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공병 중심의 3,000명일 경우, 방호병력과 참모부, 지원병력을 제외하면 절반인 1,500명 정도가 순수 공병으로 채워지게 되나 이라크에 그만큼의 공병 수요가 있는지도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측은 또 1개 야전공병단 규모인 1,500명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우리 공병이 국내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워진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또 이미 서부 사하라,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등에 150여명의 의무부대가 파병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부대를 대규모로 보내면 우리 군의 병원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국방부와 상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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