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6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7일 본회의에 상정,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려 하자 우리당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육탄 저지로 맞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전과 밤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검법안을 심의했을 뿐 전체회의에는 법안을 회부하지 못하고 8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별 파행 없이 순조롭게 소관 부처 예산안만을 심의하고 오후에 산회했으며 두 당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3개 특검법안 일괄 처리'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이날 밤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대상을 구체화하고 위헌논란이 있던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협 회장이 갖도록 수정, 제안하고 민주당도 사실상 이에 합의하면서 일단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측근 비리 특검법안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부 독소조항을 바꾸면 측근비리 특검은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당 간사로 유일하게 법사위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은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에는 법안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사 단서도 제시돼 있지 않다"며 "근거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특검을 할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그는 또 "특검법안에 대한 위헌논란이 사라졌다고 특검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최도술씨가 이영로씨를 통해 부산 지역의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풍문이 난무하고 이광재씨가 썬앤문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게 수사 단서가 아니면 뭐냐"고 응수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검찰의 최도술씨 수사 결과는 납득이 안가고 축소·왜곡의 의혹이 있다"며 측근비리 특검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검법안의 위헌 여부와 특검의 필요성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천 의원은 "특검 추진은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대한변협 회장이 아닌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장외에서도 치열했다. 우리당 의원 10여명은 기습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전 한때 법사위 회의장 의석을 점거했다.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의회 파괴행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인 특검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반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우리당 의원들은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벌인다 해도 의회의 기본질서를 짓밟는 것에 대해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공격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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