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검 반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한나라당의 3개 특별검사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6일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3개 특검법안에 관한 의견'에서 "법안 제출 이후 검찰이 '지난 대선과 관련된 모든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한 만큼 법안에 담겨있는 수사대상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또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제외돼 있어 특검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는 물론,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변협은 물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게까지 부여한 부분 대통령 승인 없이 특검 기한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특검 수사의 지나친 장기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