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둥인 보유세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 특정지역 차별 불가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측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10·29 종합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거대 야당의 대립은 정책의 변질 또는 표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책의 목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유세 중과세는 당초 종합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질책에 갑작스럽게 추가된 면이 적지 않고, 또 부작용이 크다고 예상되면 빨리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방향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유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지 않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더욱이 정부 발표가 그대로 시행될지, 허점은 없는지를 투기자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 정책이 시행되기 전 주요 내용에 대한 이 같은 원론적인 논쟁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자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유세 중과세 문제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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