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5일 내년 총선에 앞서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 내년 총선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각 정당은 12일까지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안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제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4당 원내 총무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정치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 의장은 “정당법을 개정, 내년 17대 총선 전에 모든 정당이 지구당을 폐지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정당의 시ㆍ도지부나, 정당 창당 요건 등 지구당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선거 공영제 합의에 대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단 한 푼의 돈도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치자금법도 손 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다만,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의 안이 서로 달라 정개특위 등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각 정당의 의견이 달라 12일까지 각 당 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특위 자문기구로 구성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등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4당은 이날 중앙당을 축소하고 각 당에 설치된 기자실을 폐지, 국회 기자실을 활용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각 당이 자체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을 지적, “국회와 4당 공동으로 철회를 요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의를 제기,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는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겨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지으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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