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금액 개인선택 허용을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자 형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형부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 형부의 우편물을 내가 받아보고 있다. 올 들어 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형부에게 보낸 통지서를 4차례나 받았다. 형부 회사에서 연금납입을 체납했으니 체납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내용이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납입자에게 장미빛 노후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 연금이 정말 국민에게 타당한 제도인지를.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자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도 탈퇴할 수 없으며 65세가 넘어야만 받을 수 있고, 납입기간의 3분의 1을 납입하지 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한다. 납입금액도 개인의 능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니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의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광고처럼 개인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먼 훗날의 노후를 위해 당장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연금을 납입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를 묻고 싶다.
/sarazad
도로 낸다고 주민에 횡포
과수원을 하는 처가는 온양에서 외떨어진 공동묘지 옆에 자리하고 있다. 장인 어른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올해 64세인 장모가 30여년 동안 복숭아와 배를 가꾸며 살고 있다. 과수원은 두 분이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을 지게와 앞치마로 거름을 지고 나르면서 자식처럼 소중히 일군 결실이다. 장인도 과수원 꼭대기 양지 바른 곳에 모셨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과수원과 집을 헐고 과수원 가운데로 4차선 도로를 내겠다고 한다. 몇 십년을 살면서 농사를 지은 땅인데 합당한 보상은커녕 토지의 용도상 집을 헐고 난 땅에는 새 집을 짓거나 증축 또는 재건축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삶의 터전이었던 땅이 도로가 되는 것도 모자라 새 집조차 지을 수가 없다니….
시청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한다. 아마 공시지가로 강제 수용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장모에게는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 돼 아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경우 국민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걸까. 답답하기만 하다.
/sori7026
盧, 언론 견제받을 각오해야
대통령이 4일 저녁 언론사 주요 간부들과 만찬을 하며 "그 동안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로 국민께 다소 불안을 드린 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와 언론이 서로 협력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는 정부와 언론간의 지나친 긴장관계를 자초한 자신의 책임을 통회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믿고 싶다
지난 8개월동안 대통령이 언론에게 하는 언행에 코드를 맞추려 안간힘을 썼던 공직자들이 언론과 살벌한 대치형국을 만드는 바람에 국민들이 당한 정신적 고충이 적지 않았다. "국민에게 전달되는 (언론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정부는 살아있는 정부가 아니다.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말에 기대를 걸어본다.
부연하자면, 건전하고 강력한 비판은 언론의 임무다. 대통령과 정부는 항상 비판과 견제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jen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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