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0·29 부동산대책 미약하다" 78%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찬반 입장에 관계 없이 이에 대한 논쟁은 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임기 내에 반드시 강남 집 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의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 전국의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표된 이번 대책의 골자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대폭 인상과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및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종합세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 집 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유세 대폭 인상, 분양가 규제, 토지 공개념 등이 빠져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남 투기 세력 외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2∼4채를 소유한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과중한 세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유세 중과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에서는 3일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5일 오후 4시 현재 2,204명이 참가한 결과 응답자의 4분의 3이 넘는 77.7%(1,713명)가 '미약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17.3%(380명)는 '지나치다'고 답했다. 95%가 이번 대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5.0%(111명)에 불과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다수인 만큼 각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번 10·29 대책이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과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글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상이다.

속히 과표 현실화를

일단 강남부터 보유세를 현실화 해야 한다. 일가구 다주택자의 누진세율은 지금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보유세는 3배가 아니라 20배는 인상해야 선진국과 동등해진다. 하루 속히 과표현실화를 해야 한다. 제발 정부는 세금 좀 제대로 걷어달라.

/facto16·독자광장

복지수준 비해 세금 많아

선진국하고 똑같이 보유세를 늘린다고?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GNP에 비해서 많은 나라 중 하나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다른 세금을 내리든지 다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세계1위다.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부과한다면 복지혜택도 선진국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세금강도·청와대게시판

강북 사는 사람 피해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억지가 더 많다. 강북 사는 사람은 괜히 피해만 보게 생겼다. 강남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아 세금을 내기 보다는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과 맞먹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chwoosel·독자광장

강남 산다고 다 부자인가

강남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다. 집 한 채로 20년 이상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 왜 재산세를 3배에서 10배씩 물고 살아야 되나. 투기꾼들은 강남을 규제하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와 다른 지역에 투기를 할 것이다. 정부는 투기꾼들은 잡지 못하고 강남에 거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애꿎은 실수요자들까지 한꺼번에 매도하려 하는가.

/skysky66·독자광장

건설업계 위기 우려

경제 전반을 봐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미 빨간 불이 켜졌다. 내년 올해 수주한 물량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신규수주 물량이 크게 감소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내수가죽는다·다음

교육정책 전면쇄신을

이번 조치로는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절대 막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교육 관련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과외를 전면 금지시키면 학원은 사라질 것이고 유명학원이 밀집되어 있던 강남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고교입시 부활도 검토해 볼만 하다. /hiptop11·독자광장

아파트 분양가 공개해야

10.29 부동산 대책 책임자 5인방을 보니 모두 강남 살더군요. 제 집값 떨어뜨리는 사람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대책 책임자들은) 이사부터 하시죠. 최고급 호텔도 아무리 잘 지어도 평당 500만원이 안 넘는다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이 넘습니다. 건설사의 아파트분양가 공개 없이는 절대 집값 못 잡습니다. /김양욱·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