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실거래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간담회' 강연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실거래가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정 이하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세점을 두는 등 대다수 중산층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양도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세수 확대 등의 차원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확보해 모든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중개업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장에서 견제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꿈으로, 꿈이 없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열심히 저축할 의미도 줄어든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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