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여야간 줄다리기가 본격화 했다. 당장 이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 "특검은 검찰 수사 방해"라고 맞서다 퇴장 사태까지 빚는 등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은 법사위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 특검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 김용균 의원은 "대선자금 문제와 권력형 비리 진상을 파헤치는 방법은 특검"이라며 "3건의 특검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당장 법안을 상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특검은 한나라당의 SK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권 남용의 극치"라며 "긴급한 사안도 아닌 법안을 제출된 지 5일도 안돼 상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검찰이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측근 비리를 수사하지 않아 공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특검은 긴급한 사안"이라며 상정을 종용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측근 비리 특검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기춘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표결에 부치자 우리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출석한 천 의원은 "국회법도 지키지 않고…"라고 쏘아붙인 뒤 퇴장해 버렸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장외에서도 벌어졌다. 홍사덕 총무는 민주당, 자민련과의 3당 총무회담에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야권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애썼다.
반면 우리당 김원기 창준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봉쇄할 긴급한 사정이 한나라당에 있느냐"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검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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