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정부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을 타깃으로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투기지역 주민들은 정부 홈페이지와 각종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에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 '세금 올려 집값 잡는 건 꿩먹고 알먹기'라며 정부의 세부담 강화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관련 세금은 1998년 8조8,000억원에서 99년 10조2,000억원, 2000년 10조8,000억원, 2001년 12조7,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총조세의 12.0%인 16조2,746억원의 부동산세가 걷혔다.
이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는 3조4,919억원으로 21.5%,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12조7,827억원으로 78.5%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미국(98.3%), 일본(83.2%), 영국(78.9%), 독일(63.9%)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산세·종토세 등의 과표가 현실화하고 투기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양도세 인상 등으로 2005년까지 최소 30% 이상 관련 세금이 증가, 부동산 총 세수가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초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으로 등록·취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경우 관련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보유세와 취득·등록세의 세율도 조정하겠지만, 내년 하반기 중 실거래가 과세 기반이 구축돼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관련 세수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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