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등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전 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다"며 "당시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누구에게 부탁하는 등 대비를 했을 텐데 전혀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무 품목을 라면, 리필용 분말세제 등의 포장지와 형광등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의 제조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11월 말까지는 2004년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 부착규정은 올 연말까지는 시범실시기간이며 2004년도 출고분부터는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무E& M 대표이사 최모(58)씨와 이사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주차요금 계산기에서 출력된 매출 전표를 폐기하는 수법 등으로 주차요금 3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 등이 빼돌린 자금을 주차장 관리 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전액 진료비를 물어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진료를 받은 뒤 5∼6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체납자에게 물어내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공단의 진료비 지출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고쳐 가입자가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4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소재지 결정에 반발, 박태영 전남지사 집무실에 몰려가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 김모 의원 등 22명은 이날 오후 3시께 광주 전남도청사 3층 도지사실에 몰려가 '밀실행정하는 박 지사 퇴진'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성명서를 낭독하다 직원들이 말리자 회의용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깨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간 소동을 벌였다. 박 지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 중이어서 봉변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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