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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어떻게/"기업 비자금" 고강도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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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어떻게/"기업 비자금" 고강도 수사 불가피

입력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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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예상과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업 비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대선자금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검찰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이번 수사는 먼저 기업인을 불러 파악된 대선 지원금의 규모와 내역을 확인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문제는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의 출처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자금이 용도별로 별도 계좌에 넣어져 관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하면 과거 정치자금, 청탁성 뭉칫돈 같은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그럴 경우 대선자금 수사는 고강도의 기업 비자금 수사로 선회, SK 수사가 그랬듯이 어느 방향으로 확대될 지 가늠키 어렵게 된다. 검찰도 정치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정도의 비자금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그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고 있다.

수사의 형식은 대선자금이지만, 내용은 검은 돈의 출처인 비자금 수사가 되는 셈이다. 검찰 내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를 위한 비자금 수사 불가피 논리는 강해지고 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끊지 못한 정경유착을 이번에는 정말 끊어보자는 것이다.

'SK뿐일까'하는 여론도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어 검찰이 검은 돈의 뿌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자금만 해도 'A기업은 SK보다 많다'거나, '3대 그룹은 서로 액수를 맞추었다'는 식으로 기업 이름과 액수까지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기업들의 대선자금 제공액수는 한나라당 181억원, 민주당 110억원 등 291억원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수백억원이 더 있고, 출처도 기업 비자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처럼 돼 있다.

검찰이 비자금을 캐낼 수사팀으로 올 2월 서울지검에서 SK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원주지청장 등 기업회계에 밝은 검사들로 구성한 배경도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자금 수사가 용이하게 진행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SK와 달리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둬 '제2의 SK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업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경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당근'도 수사난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이 이미 관련 기업들의 비리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두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재벌기업이 의외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름이 공개된 대선자금 제공기업은 SK 외에 삼성 LG 현대자동차 롯데와 두산 풍산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첩보가 많은데다 제보가 답지해 이 가운데 수사할 내용을 추려야 할 정도"라며 "수사강도는 검찰이 결심하기 나름"이라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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