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체납자가 전체의 25%인 140만∼150만명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납부 예외자를 제외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국민연금 실질 가입자 538만명 가운데 55%인 323만1,000명이 모두 2조7,680억원의 보험료를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1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가 46%인 151만1,000명이나 됐고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82%인 2조2,888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의 대부분이 악성 장기미납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장기 체납 보험료 가운데 7,332억원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집행을 했다.
납세자연맹은 "체납자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는 4,556명(0.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민층"이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생계를 위협하기보다는 지역의 임의가입 전환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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