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투표가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도 가능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당과 합당한 제1 야당 민주당도 의석을 대폭 늘리는 약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권공약(마니페스토)'을 발표하고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지만 30∼40%의 유권자가 부동층인 냉담한 분위기이어서 최종 투표율이 변수다.자민당 우위 속 양당제 씨앗
일본 언론들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소선거구 300석과 비례대표 180석을 합친 중의원 총의석 480석 중 자민, 공명, 보수신당의 연립 3여당의 안정다수(252석) 확보는 확실하고 자민당이 단독과반수(241석) 확보도 넘보고 있다. 자민당은 2000년 선거에서 233석을 얻는 등 1990년 이래 단독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의원 영입과 연립정권 구성으로 과반수와 안정 의석을 유지해왔다. 중의원 해산 때 자민당 의석은 246석이었다.
해산 때 137석이었던 민주당은 합당 효과에 힘입어 비례대표에서 자민당을 앞서는 등 170석대까지 의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20석인 공산당, 18석의 사민당, 9석의 보수신당은 의석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자민당과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 찬성 후보의 증가
아사히(朝日)신문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의 80%, 민주당 후보의 61%, 공명당 후보의 55%가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2000년 선거 때는 자민당 후보의 75%가, 민주당과 공명당은 각각 29%가 개헌에 찬성하는 데 그쳤었다.
개헌의 초점으로는 자민당의 80%가 군 전력 보유와 동맹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9조 및 안전보장 분야를 꼽았다. 민주당 후보의 절반 정도도 9조와 안보분야를 들었고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새로운 권리, 총리직선제, 내각 강화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자민당과 민주당의 개헌 및 안보분야의 접근, '호헌 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의 고전으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일 TV 토론에서 "자위대는 군대"라며 "전력(戰力)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대인 만큼 국군으로 고치는 게 좋다"는 지론을 반복했다. 민주당도 북한에 대한 송금정지를 공약으로 추가하는 등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으로서 정권수임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 관심은 생활
마이니치(每日)신문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갖는 쟁점은 재정난으로 보험료율과 수급액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연금 문제가 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대책 27%, 구조개혁 10% 순이었다.
유권자들은 개헌이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 첨예한 정치·외교 문제보다 먹고 사는 생활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71%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해 2000년의 62.49% 보다는 높은 투표율이 예상됐다. 그러나 40% 가까이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이번에도 무당파층, 부동표의 행방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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