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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유세 중과 반대" 주택거래신고제도 유보적 반응… 입법 차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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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유세 중과 반대" 주택거래신고제도 유보적 반응… 입법 차질 예고

입력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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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키로 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라며 반대했다.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혁명이 난 것도 아닌데 강남의 부동산 보유세를 한꺼번에 21배나 올리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정부(金政夫)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도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면 국회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학생 교육비 특별공제 700만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 특별공제 200만원 신설 장례비 이사비 예식비 특별공제 신설 법인세 인하 (과표1억원 기준 15%, 27%→13%, 26%) 대기업 세액공제 부활 교통세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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