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검찰수사를 통해 대선자금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는 뜻을 천명한 것은 정치자금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무제한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독려함으로써 정치적 고려의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선자금 전면수사를 통해 '이번 만큼은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대선자금에 대한 '노무현식 해법'은 정치자금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일대 격변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해성사 후 대사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던 종전의 발언과 비교할 때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대응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수사의 파장이 어쩌면 노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진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는 자신이 한나라당측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누가 절제했는지, 누가 마구 썼는지 국민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특검법안중 대선자금과 관련한 특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선 수용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시절, 모금·집행된 정치자금 내역에 대해선 노 대통령 스스로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어디까지 유지될지는 예단키 어렵다. 또 검찰수사 범위와 관련, 총선자금이나 대선후보 당내 경선자금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계를 드러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사기법까지 설명하는 세세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더해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사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검찰수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민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정치권 중심으로 하고 기업은 나중에 확인하는 정도로 하자"는 제안이나 기업에 국한한 사면 용의가 현실적 효용성·형평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도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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