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하게 10·29대책의 후속조치 마련해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10·29대책 발표 뒤 형성된 부정적 분위기는 대책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정책 책임자의 부동산투기 추방 의지 결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우리가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이나 김광림 차관의 "집값이 현수준에서 유지되면 2단계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발언들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강력한 투기 추방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전문가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은 당연했다.다행히 정부가 국민의 뜻을 알아채고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10·29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던 부동산시장도 내년부터 강남지역의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2005년부터는 임대목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10∼20배 무겁게 물리는 방안들이 나오자 가격 하락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도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주택거래허가제 및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 2단계대책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한다. 2단계대책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대책의 일관성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남 집값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감지했다면 정부는 위헌소지나 조세저항 우려에 겁먹지 말고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치밀하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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