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4당은 중앙선관위가 8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자민련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1인당 기부액수는 줄이고 총액한도는 늘리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최병렬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정치자금 기부 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정치자금 개정 의지를 밝혔었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선관위 내용을 대폭 수용한 정치개혁안을 확정, 당론으로 관철시키기로 했다.
민주당도 당론 확정 과정을 밟고 있다. 추미애 정치개혁 소위원장은 "선관위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선관위 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당헌 당규에 실천조항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선관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의 제안에는 선관위 안에는 없는 내용도 들어 있다. 후원금 모금 주체를 공직 후보자 및 당내 경선 후보자까지 확대하며,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 기업은 법인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민련은 일정액 이상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 "야당 의원이나 소액의 후원금을 받는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반면 음성적 후원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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