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용산 미군기지 내 도박장에 출입하기 위해 경비원들을 매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사법처리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2일 성조지(Stars and Stripes)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국인 60명이 용산 미군기지 복지시설과 도박장 이용 등의 목적으로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경비원들에게 돈을 건네줬다가 미군 헌병대에 연행됐다. 미군 헌병대는 한국인들을 1차 조사한 뒤 영내에 파견된 용산 경찰서에 신병을 넘겼으나 한국 경찰은 처벌 법규가 없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경비원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출입증 위조 사례는 적발된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입증 없이 경비원에게 5,000∼1만원을 주고 미군부대로 들어간 경우 무단침입죄에 해당되지만 죄질이 경미해 과태료처분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들의 미군 부대 도박장 출입이 계속되는 이유는 미군부대 도박장의 당첨 확률이 서울시내 호텔보다 높다는 소문 때문.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9·11 테러 이후 미군측은 부대 방어차원에서 출입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며 "그런데도 미군기지 내 3, 4곳의 슬롯머신이나 1주일에 1회씩 개설하는 카지노 등에 한국인의 불법 출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계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영내 복지시설이나 도박장에 있는 한국인 불법출입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불법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한국 경찰의 몫이며 미군측에서는 적발된 한국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추가 출입을 막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최근 영내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도박장을 폐쇄하고 한국인 운영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성조지는 보도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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