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 '고교 학군별 선(先)지원 후(後)추첨 배정제도'가 확대되고 수준별 반편성 및 이동수업 강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고교 평준화 보완대책이 추진된다.윤덕홍 교육 부총리는 31일 "일률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군별 선지원 후추첨제(학군 내에서 학생들에게 특정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탈락하는 학생과 나머지 일반 학생은 지금처럼 추첨배정하는 제도)의 시행 지역을 확대하고, 고교 교육내실화를 위한 수준별 반편성·이동수업의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지원 후추첨제는 현재 서울의 공동학군과 경기 등 평준화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준별 반편성·이동수업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부총리는 평준화 해제 논란과 관련,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입시경쟁이 부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을 통해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고교 입시경쟁 해소,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등에 평준화가 크게 기여했다"며 "학교선택권 제한과 학력의 하향평준화 등 비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많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집값 문제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 요인과 안정적인 도시기반 형성 등 그 원인이 복잡하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교육제도를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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