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한미 양국에서 희망적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기 6자회담 시기를 놓고 이달 내부터 다음달까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후속 실무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우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방안을 놓고 북미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 북한이 불가침조약 체결을 사실상 거둬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직접적 보장을 받겠다는 뜻까지 굽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형태든 북미간 직거래라는 모양새는 피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가장 큰 복병은 북한이 거듭 주장한 핵문제 해결의 '동시행동 원칙'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최근 "북한이 동시행동원칙 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등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뒤 4단계 동시행동에 따라 핵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에 먼저 진전을 보이는 것이 출발이라는 순차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시행동원칙은 경수로 완공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어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소지가 있다. "향후 북한에 경수로는 물론 어떠한 핵 시설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기 때문이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선후 관계나 시간차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로 "먼저 벌거벗을 수는 없다" 는 북미간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난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북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부 내 강온파간 이견을 조율 해야 한다. 다자틀 문서보장이라는 미국의 해법이 최종 완성 단계에서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1차 6자회담 때 강경파의 압력때문에 들고 간 대북 제안을 꺼내지 못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