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2부3빽4돈5법'이라는 희한한 말이 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우선 도망이 상책이요, 둘째는 그러다 잡히면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빽이나 돈을 써서 해결하지만 그래도 안되면 결국 법대로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한다.저잣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이 같은 막무가내 방식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재계에서 가장 잘 통용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현대·SK 비자금 사건을 보면, 정치인은 추악한 권력을 이용해 기업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기업인들은 마지못해, 혹은 돈보다 앞선 권력을 쫓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박스로 100억원을 건네주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다 수사를 받게 되는 정치인은 '1도2부'를 즐겨 찾는다. 처음엔 잡아 떼다가 언론에 터지면 "돈 준 사람을 모른다" "알긴 아는데 만난 적이 없다" "만나긴 했지만 돈 받은 적 없다" "돈을 받긴 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떠들어 댄다. 그러다 검찰에 출두할 때는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하곤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다.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도 부인으로 일관할 수 있는 두꺼운 얼굴과 강심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하다. 민초들은 대질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들이대면 대부분 시인하는게 상례인데 말이다.
불체포특권이라는 '소도'로 도피하는 모습도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검사는 "정치인의 범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현역의원이라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 섞인 말을 했다. 원래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정권이 현역 의원을 마구 끌고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젠 개인비리를 감싸주는 '악법'이 돼버렸다.
'1도2부3빽4돈'이란 말은 퇴출시켜야 한다. 오로지 '법'만 있어야 한다. 검찰이 최근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검찰은 '어느 한 당사자도 불평하지 않는 수사가 가장 훌륭한 수사'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도 잠깐 동안의 검찰 수사만 보고 특정 정당만 수사한다느니 하는 성급한 비판은 삼가해야 한다. 몇 달을 기다리더라도 그 형평성을 가늠해봐야 할 것이다.
최 용 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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