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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 규제 대폭강화 韓·日등 석유화학제품 수출업체 타격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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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 규제 대폭강화 韓·日등 석유화학제품 수출업체 타격 클듯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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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9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합성세제나 섬유 등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기업에게 입증토록 하는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뿐만 아니라 EU에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일본 등의 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EU는 REACH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기준과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유통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REACH가 시행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모든 제품 속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독성성분 또는 발암물질이 포함됐거나 의심되면 별도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석유화학업계는 업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 화학업체 바스프의 대표 위르겐 스트루베는 "집행위는 기업의 부담이 28억∼5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다른 조사보다 8∼12배 정도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수출 물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역시 높은 수준의 EU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출 물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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