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부동산 소유 자체를 제한하면) 사회주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경기 회복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 수위를 조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 상황을 감안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도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집값 상승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2단계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팀 수뇌부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김 부총리 등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백건의 항의 글이 쇄도했다. 시민단체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핵심이 빠진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투기 억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만 2단계 대책을 할 생각이나, 강남 등 투기지역은 거품이 끼여 있어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후퇴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의 시행 여부는 향후 가격 변동 상황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시장 동향을 점검해 과열 조짐이 드러나면 추가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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