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금리소득의 수준을 넘는 초과 소득을 전액 과세로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이나 크기에 따라 1가구1주택의 경우도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동산 제도를 반드시 완비, 적어도 투기소득으로 이득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의 표현이 워낙 강경해 일각에서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측이 해명을 하면서 다소 톤을 낮추기도 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질문이 잇따르자 "구체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와 취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소득이 아니라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주 정책기획비서관도 '1가구1주택 대책'에 대해 "지금도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은 경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때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내걸었던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발언수위를 높여왔다.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태가 악화한다는 여론이 있자 재신임 국민투표와 총선을 앞둔 시기에 노 대통령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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