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2단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는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거론된 교육대책이 제외된 이유는.
"신도시 지역에 에듀파크(교육집적단지) 설치가 포함돼 있고 그 이상의 교육정책 전반은 부동산 대책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 중인 만큼, 연내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
―고가 아파트 거래허가제와 주택거래신고제의 연관성은.
"거래허가제는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거래신고제를 연내 도입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까지 실거래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허가제에 대한 보완 성격으로 보면 된다."
―추가대책의 시행요건은.
"2단계에는 각 분야별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총망라된다. 지역별, 주택 종류별로 가격동향을 봐가면서 집값이 심하게 오를 경우 언제든지 시행할 것이다. 앞으로 운영될 태스크포스에서 면밀히 검토하며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포함되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법률상 위헌논쟁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좀더 논의해 위법성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데.
"주택금융 규제는 강남지역의 부유층에는 효과가 없고 서민들만 어렵게 한다는 여론을 감안, 신규대출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자자들을 조사한 결과 자기자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산세 강화방안이 빠졌는데.
"재산세는 지난 발표와 중복돼 제외됐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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