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반응정부가 29일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일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적절하다'는 긍정론과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청약 접수를 한 서울 광진구의 '삼성 트라팰리스'모델하우스에는 4,000여명이 몰려 부동산 현물 시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강남구 고가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재건축 아파트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가 완전 중단됐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일부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약보합세를 유지, 아직은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곧바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곡동 로얄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토지공개념 등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주택거래신고제가 포함됐지만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고 실제 시행도 어려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50대 여성 투자자는 "다주택 보유자에 고율의 양도세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은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면 정부는 다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기존에 예견됐던 대책 위주여서 이미 내성이 쌓인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토지공개념 등 강력한 내용의 조치가 2단계 대책에 들어 있어 약보합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약 접수를 한 광진구 '트라팰리스' 모델하우스에는 4,000명 가량이 몰리는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여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취지를 무색케 했다.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대치동 주상복합 '풍림 레몬' 모델하우스에도 이날 2,000여명이 다녀가 뜨거운 분양 열기를 반영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 전문가 진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당장 집값 하락을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은 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대책이 새로운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예측 가능했던 방안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단기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추가대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외에 뚜렷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의 이탈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에 잔류한 투기자금은 정부의 규제가 풀리면 언제든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시민단체 반응
시민단체들은 투기과열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이자 가격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이 누락된 임기응변식의 대책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경실련 김한기 정책부장은 "투기 작전 세력이 수도권, 광역시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정부는 급한 불 끄기 식의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투기 과열지구로 한정된 양도세 강화는 결국 투기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물풍선' 효과 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토지 공개념제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도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문혜진 사회인권팀장은 "과세 강화 방침이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도 "가격 규제 없이 시장 안정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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