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매년 일자리 30만∼40만개가 새로 창출되는 등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61.9%에서 2008년에는 65%로 오르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선진국 수준인 56%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4년∼2008년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2008년까지 5년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정보통신(IT) 등 신기술 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30만∼40만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는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대기업·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1997년 157만3,000명에서 2002년 124만7,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업 문제 해소는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또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복지·환경 분야 등의 공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안으로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인 여성,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꾀함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을 보조하는 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08년까지 태아검진휴가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 고령자,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활성화한다.
실업 등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인프라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도 확충키로 했다. 임시직, 일용직, 60세 이후 취업한 고령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장기 및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 실업급여 수급률을 2002년 18.5%에서 30%까지 높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지도→직장체험·인턴,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졸업 후 취업이 수월토록 하고, 연간 300만명까지 재직근로자가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5년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시장 여건이 OECD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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