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미국 북동부의 12개 주는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허용하는 환경보호국(EPA)의 새 규정이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27일 재고를 요청하는 소송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냈다. 이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 없다. 부시 대통령은 8월 공장과 정유시설 등이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 값비싼 대기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기정화법을 완화했다. 당시 백악관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부시의 친 기업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와 환경단체들은 "부시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휴회 기간을 틈타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EPA의 임무는 환경 보호이지 기업 이익 강화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부시의 느슨한 환경 정책에 대한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월 환경단체 '기후정의계획'은 부시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고, 2월에는 메인 등 3개 주가 EPA가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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