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확산 등 이라크 정정 불안이 심화하면서 우리의 추가 파병 규모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과 갈등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함구령에도 불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27일 파병 규모의 최대치를 2,000∼3,000명으로 못박으면서 오히려 정부 내 이견은 더욱 확연하게 불거져 나왔다.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의 발언은 즉각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지침성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그러나 당장 국방부쪽에서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감안한 '5,000명 이상 파병론'을 들고 나왔고 NSC 내에서조차 이 차장의 주장을 '사적 의견'으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28일 "파병 임무 등도 결정되지 않았고 2차 조사단도 다녀와야 하는 등 논의 단계도 오지 않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반문했고, 윤영관 외교장관과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의미를 격하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 내 파병 찬반론이 적극·소극론으로 바뀌어 재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대미(對美)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이 차장 등 노 대통령의 측근 세력과 전문 관료 집단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NSC내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가 파병시 민간인을 대규모로 함께 보내겠다는 '민·군 합동 파견'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인들의 안전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파병 병력이 민간인들의 안전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야 되겠느냐"며 "민간인 파견론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NSC 내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민간인 파견론이 여전히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인 파견론은 전투병 파병 규모를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정치적 측면만을 의식하고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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