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족평화축전의 뒤끝이 개운치 않다. 축전을 마친 북한대표단과 남한주최측이 호텔로비에서 개런티지불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그 때문에 북한측이 평양 귀환을 7시간 늦췄다고 한다. 화해와 교류를 위해 마련된 축전이 참으로 볼썽사납게 되었다.문제의 발단은 북한측에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당초 약속했던 예술단과 취주악단의 참가를 취소했다. 때문에 주최측은 방송사와의 중계계약이 취소돼 수입의 차질을 빚게 되었다. 서로 상거래 관행이 다르다 할지라도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개런티 전액을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주최측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벌이면서 아이디어와 의욕만 갖고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쌍방이 져야 할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했을 경우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다. 단순히 민간교류라는 이유로 이번 문제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주최측은 앞으로의 민간교류를 위해서도 개런티 분쟁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남북한이 교류를 하면 예기치 않은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우리는 그 단면을 보았다. 이번 제주 평화축전에서 드러난 개런티 논쟁은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생길 수 있는 분규의 한 모습이다.
남북 당국간에는 경협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기구로 상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민간교류에서 발생할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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