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한국에 불리하게 타결될 경우 2010년 우리 농가의 쌀 총소득이 현재의 30% 수준으로 하락하고,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가 28일 동북아 농정연구포럼 창설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DDA이후 한국농업 전망'에 따르면 DDA협상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쌀에 대한 관세도 150%로 제한될 경우 지난해 7조2,270억원이었던 쌀 총소득이 2010년에는 2조760억원으로 71.3%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14조4,360억원에 달했던 농업 총소득도 2010년에는 10조8,480억원으로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2010년까지 한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4%와 3%로 가정할 경우 2002년 GDP의 2.41%에 달했던 농업 총소득의 비중이 2010년에는 1.05%로 급락하게 된다.
서 박사는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더라도 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할 경우에는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140억원, 농업총소득은 13조4,600억원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이 특별품목(SP)으로 인정돼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6,290억원, 농업총소득은 14조5,556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개도국 조건이더라도 쌀에 200%의 관세상한이 붙으면 쌀 총소득은 4조2,320억원, 농업총소득은 13조3,170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박사는 "쌀 소득은 소비위축에 따라 개방여부에 관계없이 줄어들겠지만 개방 폭이 크면 쌀 산업 자체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세상한 철폐에 정부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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