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대회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전주 북부경찰서는 27일 경주용 차량을 몰다 사람들을 덮쳐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26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반월동 전주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열린 드래그레이스(DRAG RACE) 자동차대회에서 300m를 시속 160㎞의 빠른 속도로 달린 뒤 급제동을 하며 사람들을 덮쳐 임모(20)씨 등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대회 주최인 한국자동차 튜닝협회(KATA) 전북지부 관계자와 대회를 주관한 전북대와 전주시 관계자를 조사해 과실 부분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납치, 강도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두 차례 강도, 납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공범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증권브로커 김모(34)씨가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귀가하던 김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 납치를 시도하고, 나흘 뒤에는 다른 증권브로커 김모(32)씨를 납치, 6,000만여원의 수표를 빼앗고 몸값 35억원을 요구하다 검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서울 중구 청평화 시장 상인 427명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두 배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9억5,00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캐나다 마니토바주는 최근 홈쇼핑 채널을 통해 이 지역으로의 이민상품을 판매한 국내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1년 간 감시대상업체로 지정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마니토바주 관계자는 "마니토바의 이민 프로그램이 해당 분야의 업무 경험과 교육,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 업체의 선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니토바주는 이 업체에 소명 기회를 주겠지만 더 이상 이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근 이민상품 홈쇼핑 판매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지원자로부터 7,500만달러 이상의 투자 신청을 받았다.
검찰이 최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 이돈명 변호사 등 송씨 변호인단 45명은 27일 서울지방법원에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 등은 "송씨에 대한 구속 이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계속 입회했으나 수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구속된 피의자는 더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조치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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