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이 움츠러들 기미가 없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회원 2,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가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건설교통부와 각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망국병'인 부동산 값 폭등을 잡아야 한다는 시민과 네티즌의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토지공개념인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이번 정책에 꼭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가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잡아야 국민들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주택자라고 밝힌 김모씨는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11년을 하루같이 저축하고 아끼며 살았는데 투기꾼들의 놀음판처럼 변질된 아파트 시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경기침체를 내세워 알맹이 없는 시장대책이 나온다면 더 큰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커녕, 국가경제까지 파탄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부처 장관 등 정책 관련 관료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주부라고 밝힌 이모씨는 "또 형식적인 대책으로 집 값을 폭등 시키려 하나"고 반문하며 "이번에도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면 (관계 부처 장관들은)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북은 물론 강남에 거주는 일부 주민들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요구했다.
대치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인근 상가를 운영한다는 박모(38·여)씨는 "집 값이 오르든 내리든 어차피 여기서 살 텐데 집 값이 들썩이는 바람에 강북에 사는 친구들과 친지들한테 투기꾼으로 오인돼 불쾌하다"며 "투기꾼으로 매도되느니 집 값이 안정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서모(39·여)씨는 "7년 전 여유 자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최근 1∼2년 새 값이 치솟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소를 차려 아예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없이 투기로 큰돈을 버는 모습을 아이들이 배울까 솔직히 두렵다"고 털어 놓았다. 이처럼 악화하는 국민 정서를 의식한 듯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히든카드'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 이익환수제 도입이 다시 힘을 받는 등 부동산 대책 수위가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국내 경제 거품 제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급이 가격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심해 공급 부문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처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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