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박상천 대표=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이니 철회하라. 여론도 반대가 높다. 지금은 재신임 여론이 높지만 측근 비리 연루 사실이 나오면 역전된다. 시기를 조정해 총선 결과로 진퇴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며 승산도 없다. 신당이 어떻게 과반수가 되겠나.
노무현 대통령=재신임 되면 힘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측근비리의) 충분한 조사를 전제로 제안했다. (재신임을 통해) 죄인 된 심정과 양심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었다.
대선자금
박=대통령과 한나라당 모두 관련이 있는데 한 쪽이 사면을 제안하고 한 쪽이 통과시키면 안 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다.
노=사면을 말한 적이 없다. 당내 경선과 지자제선거 후보자들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개인기부 한도는 줄이되 총액은 늘리자. 정당 기부금은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
박=정치자금 공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인기 위주로 해선 곤란하다.
측근비리 및 국정쇄신
박=측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에서 파생한 것이다. 국정쇄신과 함께 대국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선 공약대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라. 제2, 3당 연합이 과반을 차지하면 그 쪽에서 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다.
노=정기국회 중 개각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 권력은 현재 많이 줄었다. 총선후 책임총리제를 검토하겠다. 정국의 원만한 운영에 당위성을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역구도 해소를 전제로 말했다.
이라크 파병
박=당내에선 비전투병 파병론이 우세하다. 전투병 파병을 결정해 놓고 숨기는 것 아니냐
노=파병 시기 규모 성격은 추후 결정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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