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이 종전 '3강론'에서 '유효경쟁론'으로 선회하고, 하나로통신 주총 이후 3강체제 역시 재편조짐을 빚고 있는 가운데 통신정책 관련 국회의원 대다수가 인위적 3강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휴대단말기 보조금 허용요구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26일 본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 대부분이 "통신시장의 판도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인위적 3강정책은 비효율적 기업에 특혜를 줘 산업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는 입장을 보였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2강이냐 3강이냐가 정책목표는 될 수 없다'며 종전의 3강(KT SK텔레콤 후발사업자군) 정책을 포기했지만, 일각에선 '둘만 남으면 담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3강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세 의원은 "3강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 속에 안주하려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통신시장이 독과점 우려가 높은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 규제는 강화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강재섭 의원은 "인위적 3강은 반대하지만 경영효율과는 무관하게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기업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상희 의원도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KT나 SK텔레콤 문제는 반독점 차원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SK텔레콤이 접속료에서 불합리하게 초과수익을 얻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춘 의원은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갖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분사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박근혜 김영선 조한천 의원 등은 업계의 제살깎기식 과당경쟁과 소비자들의 과소비 가능성을 들어 단말기 보조금은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재섭 의원과 오영식 의원은 각각 번호이동성 제도의 내실화와 재고 단말기 소진 차원에서 후발사업자에게만 제한적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발사업자들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 정부가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김형오 의원)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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